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실거주 의무 '최초 임대차 종료일'까지 유예

봄 분양 시장의 활기와 함께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에만 존재했던 '신생아 특별공급'이 이번 4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임신·입양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과는 별개의 유형으로 운영되어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이번 달부터 나오는 민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규제 지역 내 거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허가 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즉시 입주가 원칙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이 혜택은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하며, 늦어도 2028년 2월까지는 실입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이 4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해 자산 가치를 적절히 보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4월은 **'새로운 청약 기회의 활용'과 '유연해진 거주 요건의 확인'**이 핵심인 달입니다. 바뀐 신생아 특공 자격을 미리 점검하시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를 검토 중이셨다면 이번 유예 조치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